[취재파일] 수리온 비밀 무단 공개…"나 몰라라" 감사원

감사원이 그제(12일) 국산 헬기 수리온에 또 ‘비리’ 낙인을 찍었습니다. 수리온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수리온의 원가를 속여 547억원을 빼돌렸고, 동력전달장치 국산화에 실패했는데도 정부 출연금 156억원을 꿀꺽했다는 것이 감사의 요지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팩트는 아닙니다. 수리온 개발 사업을 관리한 방위사업청과 KAI는 법에 따라 수리온을 개발했는데 감사원은 감사원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며 수리온에 비리 헬기라는 오명을 덧씌웠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은 수리온 핵심 부품들의 개발원가와 가격 구성비 등 민감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죄다 공개해버렸습니다. KAI와 국내외 협력업체들의 영업 비밀을 세상에 널리 알려 수리온의 판매, 협력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외부의 요구도 감사원은 묵살하고 국산 무기의 비밀을 무기한 내걸기로 결정했습니다.

● 수리온의 비밀, 감사원 홈페이지에 있다

감사원은 수리온 감사 결과 보고서를 그제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8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중간 2개 페이지엔 국내외 업체별 투자보상금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엔진, APU, 임무컴퓨터 H/W S/W, 생존관리 컴퓨터, 레이더 경보 수신기, 후방동체, 꼬리로터 블레이드, 꼬리로터 허브, 꼬리로터 조종, 조종간, 비행데이터 기록장치, 기관, 기어박스, 구동축 등 50 여개 핵심장비의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1원 단위까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수리온의 온전한 가격 정보가 공개된 것입니다. KAI는 앞으로 속을 다 보여준 채 해외에서 수리온을 영업해야 합니다. 가격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뻔하니 바이어 측은 수리온을 제 멋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방산비리 광풍에 신인도가 추락한 국산 무기가 엉뚱한 짐을 지고 있는 꼴입니다.

감사원이 국산 무기를 고사(枯死)시키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면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부품명만이라도 A, B, C식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요지부동입니다. “해당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 감사 결과도 의문

KAI가 나랏돈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수리온은 정부와 KAI가 ‘일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KAI가 책임지고 수리온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 비용이 예산을 넘어서도 KAI가 책임지고, KAI가 돈을 아끼면 역시 KAI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에 실패하면 그 책임도 KAI가 집니다. KAI가 협력업체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KAI는 협력업체들의 부품 개발을 관리해야 하고, 개발된 부품을 수리온에 장착해 시험비행한 뒤 부품을 수정하는 일체의 과정을 떠맡았습니다. 부품 개발에 사업 관리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관련 법으로도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문제 삼아 547억원을 KAI가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국산화에 실패하고도 정부 돈 156억원을 뱉어내지 않는다는 동력전달장치는 현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지체상금이라는 벌금도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의 수리온 감사는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나는 사실들로는 감사원이 썩 유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진짜 비리를 잡아 처단해야 하는데 감사원은 자꾸 쉬운 상대를 대상으로 무리한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러는 동안 국산 무기만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