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찾아온 남북 해빙무드…경협 탄력받을까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25일 새벽 전격 타결돼 해빙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그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경제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남북 경협 사업들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5·24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협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핵개발 추진에 따른 제재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를 꾸려왔지만 점점 한계상황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남한과의 경협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거론한 것은 그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한이 앞으로 있을 회담 등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사업은 금강산관광입니다.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간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경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이 지난달 15일 밝힌 5대 원칙은 ▲ 남북 당국간 대화 진전과의 조화 ▲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 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협상 타결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색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진전하면 경협은 경원선 복원 사업 등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추진,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