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가 문제를 삼고 나선 겁니다.
정다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복합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공되면 49층, 최고 170m가 넘는데 국방부가 인근 방공진지의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인허가 전 관할 부대와 협의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전체가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협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정신도시,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http://img.sbs.co.kr/newimg/news/20211012/201599696_1280.jpg)
국방부는 2019년 시행사의 질의에 대해 해당 지역은 관할 부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가, 지난해 파주시가 문의하자 군 협의 대상이라고 답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으로 혼선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원도 파주시가 의뢰한 사전 컨설팅에서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사업자는 10월 달에 분양을 하려고 좀 계획을 세웠었어요. 이런 문제가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분양 일정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04년 운정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관할 부대와 협의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협의 필요성을 알린 거라고 해명하며 파주시와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 CG : 류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