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 '탄소 배출 제로' 만든다…구체성 부족 지적

<앵커>

친환경 흐름에 따라 최근 세계 각 니라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업과 개인이 발생시킨 탄소만큼 흡수량을 늘려서 실질적으론 탄소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저탄소 발전전략을 유엔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를 30년 뒤인 2050년까지 친환경으로 바꾸고,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겠단 계획을 정부가 오늘(7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혜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66%에 달하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철강·석유화학·정유 등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력인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구 한 명 당 배출하는 탄소량은 세계 평균의 2.5배를 넘어 대응이 늦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체계를 전환하고 전기차 충전기 2천만 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2천여 곳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차를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이행이 산업계 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탄소세와 경유세 등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지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퇴출 없인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임재규/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50년까지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력 발전 설비가 꽤 되기 때문에 이런 설비들을 퇴출시키면 사회적 진통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탄소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력 부분 개선안도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