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미국으로 출국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오브라이언 NSC 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을 만난 뒤 어제 귀국했습니다. 강 장관의 방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외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강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SBS가 화상 인터뷰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오늘(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이뤄졌으며,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상황까지, 방송에는 시간상 다 담지 못했던 SBS와 강 장관 간 질의응답 전체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전문입니다.
Q. 사실 미국 대선 직후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이 시기에 미국 가는 게 적절하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번 방미 성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폼페이오 장관 측과 9일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결정을 하면서 사실 미 측이나 우리 측도, 이게 대선 이후가 될 텐데 그렇게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미 측이나 우리 측이나 한미 간에는 국내 정치 상황 이런 것과 상관없이 늘 소통하고 협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9일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한 날짜를 취소한다는 것은 또 외교적으로 너무나도 큰 결례이고요. 또 이번에 대선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결과 새 행정부를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방미를 했던 거고요. 그러한 기대에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들과 만나서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소통과 협조 관계를 더 지속했고요. 또 새 행정부 취임 전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들에서는 쿤스 상원의원, 또 머피 상원의원, 또 민주당 측의 정책 조언을 해 주고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앨런 소장 등과 만나서 민주당 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생각 또 민주당 측, 우리의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게 질문해오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설 새 행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Q. 바이든 당선인 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쪽이 아무래도 관심이 더 쏠리는데요. 종전 선언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그쪽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주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동맹 현안이라든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한의 비핵화 또 우리 항구적인 평화 정착 등에 있어서 우리가 그간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펼쳐온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고요, 종전 선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Q.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친서도 주고받는 사이었는데,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거친 표현을 쓰기도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북미관계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정강정책이라든가 바이든 당선자의 발언 등을 보면은 정상회담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취임을 하고 정책 검토를 해나가면서 북핵 문제, 또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정책 검토가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그간에 우리가 해온 노력들을 설명을 하고 북미 대화 재개가 일단 관건이다, 하는 점을 설명하면서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새 행정부와의 그런 협조 메커니즘을 조속히 만들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뜻을 민주당 측에 전했습니다.
Q. 트럼프 행정부 때의 그런 북미 담판보다는 다자회담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여러 다자 틀에서 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미 측도 꼼꼼히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북한과 미국입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하는 것이 미국의 적대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의 기본 축은 북미대화가 될 것으로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말로 앞으로 동맹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한국에 대해서는 '혈맹'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방위비 협상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동맹국의 기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1차에서 여러 가지 여러 번의 협상에서 우리가 미 측에 설명해온 우리의 동맹 기여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설명 논리를 면밀히 준비해나가면서 새 행정부 측과 이 협상을 조속히 타결 지을 수 있도록 만전에 대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한미정상회담은 언제쯤, 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열릴 거라고 보시나요?
어제 통화 시기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나 통화 내용에 있어서나, 새 행정부 측과,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새 행정부 측과 매우 조율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통화에서 두 분께서 취임 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상 회담이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에는 긴밀히 협력하고 협조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시기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 때는 미국과 중국 사이가 워낙 안 좋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라고 하는 글로벌 틀은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슈에 따라서는 미중 간 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의 팬데믹과 관련된 협조에서 지금의 행정부와는 매우 다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우리 국익을 우선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대응해나간다 하는 그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Q. 중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올해 안에 우리나라 오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네. 그 중국 측과의 공감, 즉 코로나가 안정이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 내, 조속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이 공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 누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과연 어느 시점에 그것이 그 여건이 마련될 것인가, 그것이 큰 퀘스천마크입니다만… 어쨌든 그 공감대 하에서 외교당국 간에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Q.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도 우리나라가 올해 의장국인데, 이것도 올해 안에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의장국으로서 올해 안에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중국 측 일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기를 점치기는 지금 코로나 상황 등 예측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히 일본과는 지금 우리가 과거사 문제라든지 수출 규제조치 좀 풀어야 할 게 많은데요. 새로 출범한 스가 정권에서는 그럴 갈등을 풀어갈 여지가 좀 마련됐다고 보십니까?
예.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통화, 그다음에 양국 간 신속 입국 통로 합의, 또 어제는 차관과 통화가 있었고, 또 일 측의 국장이 방한을 해서 국장 간 대면 협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이 잘 마련이 되어서 긍정적인 흐름은 있습니다만, 현안 자체에 대해서는 워낙 양측 사이의 간극이 넓기 때문에 많은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Q. 며칠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를 만나고, 한일 정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정상 간의 빅딜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정상 간의 그런 어떤 빅딜이라고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담아야 될 현안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상들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현안들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현안 하나하나를 잘 풀어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있었고, 아직도 간격이 좀 크지만은 그 간극을 계속적으로 좁혀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 문제를 우선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이 외교당국의 과제입니다.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늘 얘기했듯이 이것은 일 측이 제시한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다 지금 충족을 한 상황이고요. 일 측이 이것은 이제 풀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이렇게 외교 문제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 거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외교부 패싱 논란도 있던데 이 내용, 사전에 외교부와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예. 국정원을 포함해서 안보부처들 사이에서는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장, 정보당국 수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는 뭐 충분히 협의를 했다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Q.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선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 건가요?
네, 사전에 인지는 늘 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그 가시는 사실이라든가 가시는, 가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는 공개적으로 평가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Q. 알겠습니다. 또 이제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와 북한, 또 미국 일본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문제, 또 북한과 미국 관계, 한일 관계를 동시에 해결하자 이런 구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만, 구상 자체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외교부나 안보 부처 사이에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계속 외교 수장을 맡고 계신데요. 또 연말 개각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임명권자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Q.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피곤하실 텐데 오늘 말씀 고맙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서진호,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