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선진화법 신속처리안건, 단순 과반 의결로 고쳐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여야의 주고받기식 협상 카드로 전락하고, 식물국회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돼도 처리까지 최대 331일이 걸리게 돼 국회 후진화를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 현실에 맞게 선진화법의 기준을 단순 과반으로 고치고 민생 최우선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도록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을 묶어놓으면 속수무책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나랏돈에 대한 겉핥기식 심사가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해 예산집행을 상시 감사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