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형량, '뇌물죄 여부'가 좌우…영향 미칠 요소들

<앵커>
 
이제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이번 달 25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뇌물죄를 인정하느냐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박현석 기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회삿돈을 횡령해 독일로 빼돌린 뒤, 최순실 씨 측에 뇌물로 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대입해보죠. 3백억 원까지의 횡령은 최대 징역 5년에서 8년, 50억 원 이상 재산국외도피·은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상 뇌물을 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됩니다.

이들 혐의 중에서 형량이 비교적 낮지만 핵심은 단연 '뇌물'입니다.

만약 삼성 측 주장대로 최순실 씨의 겁박과 강요에 의한 지원으로 인정된다면, 뇌물 혐의가 무죄가 날 뿐더러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엔 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 판결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뇌물이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을 건네기까지의 과정에서의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은닉 혐의까지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을 설명하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뇌물을 유죄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모 아니면 도'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