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각서 北 상대 '예방전쟁론'…전문가들은 '실현불가' 일축

미국 정가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 의회의 전쟁 승인 과정이나 한반도 주변국 반발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지프 J 콜린스 미 국방대학교 복합작전센터장은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일부 백악관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 논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한 뒤 이는 엄청난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일 미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콜린스 센터장은 '예방 전쟁'이라고 하면 '부당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촉발한 미국의 윤리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결정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이를 비준할 가능성도 작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이 수행한 예방 전쟁인 이라크전이 잘못된 정보와 점령 지연으로 '비용은 많이 들고 이득은 별로 없는' 상황으로 끝난 것을 기억하는 의원들이 지지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회가 승인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예방전쟁의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두 국가의 반대가 뻔하며 이는 결국 예방전쟁을 위한 공조 노력만 저하할 뿐입니다.

특히 북한과 여전히 동맹관계인 중국 반발도 염두에 둬야 헙니다.

외부에 드러내지 않을 뿐 중국은 전쟁으로 대규모 난민이 자국으로 넘어오거나 미국이나 한국군이 국경 부근에 주둔하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강행할 경우 중국은 북한 쪽에 서서 북한군에 군사력을 지원하는 한편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