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예산 1조2천억원…청년층 도심 임대공급 확대

국회가 오늘(22일) 추경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청년층에 도심역세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와 도시재생 뉴딜 등 국토교통부의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3천310억원 중 1조2천465억원이 통과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이 당초 6천억원 상정됐으나 800억원이 삭감된 5천20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서민 주거지원 사업 추경 예산 1조 천억원이 편성돼 청년 임대 2천700가구와 신혼부부 임대 2천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천600가구, 천가구 추가 공급하는 등 다른 주거지원 정책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 매입임대가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도심에서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를 도심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천500가구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활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도 집안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도 예산 3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71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고, 지반침하와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지하 시설물에 대한 3차원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은 611억원으로 그 중에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등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한 5개 사업 예산 59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국토부는 추경으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손병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