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줄여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할 경우 군 입대를 늦출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등록금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과 지난해 4월 대책을 내놓았지만,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됩니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습니다.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천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에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의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를 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