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들으면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군이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때 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명했을까요? 이 전 수석의 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전 대통령의 의견에 MB 정부의 군 출신 청와대 참모들이 다른 주장을 폈을 뿐입니다. 청와대 벙커에서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을 했고,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정녕 개머리 진지에 F-15K를 보내 공대지 미사일 세례를 안기고 싶었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참모들의 뜻을 물리치고 공습 명령을 내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명령 안했습니다.
원점 타격 결심을 못한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확전을 주저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습하라고 명령했는데 군이 거부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저의(底意)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아전인수(我田引水)입니다. 이동관 전 수석은 내일(15일) 사실상 총선 출정식인 이 책의 출판기념회를 엽니다.
● 이동관 전 수석의 주장과 군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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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군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들로 청와대가 선택한 인물들입니다. 청와대 공식 참모들입니다. 그들은 동종 동량의 반격이라는 교전수칙을 충실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사가 정한 교전수칙을 무시하고 원점을 타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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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을 타격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려면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탓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책임은 아랫사람들에게만 지우고 윗사람은 과실만 따먹을 요량입니까?
● 결사항전한 연평부대원들에게 떳떳한가
원점 타격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면 누굴 탓하기에 앞서 먼저 육해공군의 지원 없이도 용맹하게 싸워 이긴 연평부대원들을 돌아볼 일입니다. 그들은 외로이 목숨 내놓고 싸웠지만 남 탓하지 않습니다. 훈장 한 장 안내준 MB 정권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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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군을 흠집 내야 자신의 권위와 인기가 오른다고 생각하는지 너나없이 군을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군의 신뢰는 개인의 인기와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연평도 포격전 당시 확전을 막는 결정은 국방장관도 합참의장도 아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몫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