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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지급" 첫 판결

곽상은 기자
작성 2015.09.09 01: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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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급해왔지만, 피해자가 일본 밖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상한선을 정해 그 안에서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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