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7조 편성…국가채무 비율 사상 최대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 7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일자리와 복지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는데 나랏빚은 645조 원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일자리 예산입니다.

전체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15조 8천억 원.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2조 1천억 원으로 21%나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에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모두 합한 복지 예산은 122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8%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을 영향으로 국방예산도 4% 늘어 39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 증액된 386조 7천억 원으로 예산을 써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최경환/기획재정부 장관 :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하지만 충분한 증세 없이 지출을 늘리다 보니 나랏빚이 올해보다 50조 원이나 늘어 645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외부에서 오는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40%가 이미 높다고 판단합니다.]

또 SOC 사업 같은 투자형보다 지출형 예산이 많아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