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 관세율 513% 책정…"국내 시장 보호"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예상보다 높은 513%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짜리 외국 쌀이 국내에선 61만 원 정도에 팔리기 때문에 우리 쌀의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갖고 수입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데 따른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쌀 관세율을 513%로 책정한 것으로 안다"며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산 쌀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산 쌀은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싸기 때문에 관세율이 300%만 넘어도 국내산 쌀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다른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대책에는 우량 농지 보전, 기반시설 투자,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