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구글 지도반출, 안보영향 신중 검토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 안보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 김진수·심우민 조사관은 오늘(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자료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군사기지 같은 보안시설을 삭제한 것이지만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적 측면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확보도 필요하다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 산업 관련 규제를 무조건 후진적이라고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