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비준 동의 없이 전작권 연기하면 심판청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12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는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정부가 비준동의 절차를 받지 않을 경우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관련 논의는 "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등 이른바 4자방 비리와 누리과정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전작권 환수·포기 문제가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적게 받는 게 아니냐"는 문재인 비대위원의 문제 제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세균 박지원 비대위원도 적극 동의하면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용산 한미연합사,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사안이지만 중대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어제 시민단체들과 비공개 오찬간담회를 열어 환수 연기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토론회 등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