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손본다…아동학대 시 '낙제점'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기존의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A, B, C, D 4등급 공개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C등급 이상 받은 어린이집만 인증해주고 D등급은 인증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 및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뒤 재인증을 신청할 때 등급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등급제 평가제도는 평가인증 유효기간인 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올해 안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현재 신청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약 20% 정도입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한 평가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방식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많은 어린이집도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5년 44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9월말 기준 평가인증 어린이집 42곳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등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부터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