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무현·이명박 정부보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 높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급여 인상률이 전임인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3대 정권의 1년차부터 3년차까지 공무원 평균 급여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인상률이 2.8%로 나타났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이명박정부(1.7%)는 물론 노무현정부(2.4%) 때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박근혜정부는 물가상승률이 1%로 가장 낮은 상황에서도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가장 높아, 물가상승률이 3.3%로 최고였는데도 최저 급여인상률을 기록한 이명박 정부와 대조적이었습니다.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돈 횟수는 노무현정부가 5년 중 2회, 이명박 정부가 5년 중 3회, 박근혜정부가 3년 중 3회입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공무원급여 인상률이 3.8%로 민간부문 임금인상률 3.7%보다도 높았습니다.

조사를 맡은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기업 부채청산 등 공공부문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큰 공무원 급여인상에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공직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와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