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민동의 전제조건이라 말한적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14일) 여론의 지지 없이 무리하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해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필요가 2번이고 국민적 동의가 1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협정 추진과 관련한 고려사항에 "군사적 필요성도 있고 여러 정치적 상황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최순실 사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한 장관은 "최순실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정치 상황은 정치 상황이고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은 별도 문제라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설득해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있어 (추진을) 생각한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협정을 추진할 경우,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해 뜻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으로,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