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우상호 "당분간 '사드' 당론 정하지 않을 것…'성주 사태'에 외부인 개입 없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03:00~04: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드 배치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당론.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신중하게 대책 논의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 내려. 당분간 이 전략으로 갈 것.

-과거 '강정 해군기지', '이라크 파병' 결정 당시 국론 분열이란 후유증 앓아. 당론을 빨리 결정해 또다시 반미·종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대선도 사드 신중론에 큰 이유.

-'성주 사태'에 외부인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 성주 군민 이야기. 우발적인 사건으로 군민을 폭도로 모는 수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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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Q. 우상호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Q.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당론이 뭡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당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 또 주변 강대국과 여러 가지 갈등 소지가 있다는 점. 또 혹시 경제적 피해까지 예상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반대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 이렇게 내부의 지도부 입장을 정했습니다.

Q.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당의 입장이 정해질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이 전략 기조로 갈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는 과거 우리가 강정의 해군기지라든가 또 이라크 파병할 때의 극심한 극론 분열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찬성이냐 반대냐를 빨리 정했을 경우에 왔던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의 사드 배치는 사실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배치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 1야당이 미국의 결정에 정면으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양새를 비추어서 그래서 또 다시 반미냐 종북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

다만 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따져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견지해 나가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Q. 근데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듯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항상 정당들은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지지하는 세력이든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든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뭐다, 라고 이렇게 정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늘 새누리당이나 다른 야당들을 향해서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왔을 거고요. 그런데 유독 사드 문제에 관해서만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또 그런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선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비교적 쉽게 결정됐을 겁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것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적절한가, 또 내년 대선 정국에서 어떤 이슈들이 제기될 것이며 그 이슈들이 제기될 때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지금 입장 정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숙고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Q.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원 다수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처음 사드 배치가 확정 됐을 때 불가피성을 얘기를 했었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님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 같고.

네.

Q. 그래서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가 사드를 바라보는 시각 또 제가 사드를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이 신중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지도부가 같이 상의해서 그걸 같이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견을 그 안에서 녹여서 신중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도 이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북의 핵과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는 아니다. 또 이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상당히 반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당이 내년도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을 준비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견해 때문에 이번에 합의를 정하게 됐습니다.

Q.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대책위원장 맡고 계신 거죠?

네.

Q. 오늘 오전에 반대하는 시민들 만나셔서 얘기를 들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Q. 당시 현장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를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정해 달라, 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Q. 직접 들으셨죠?

네.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Q. 뭐라고 대답하셨고 그래서 납득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우리 주민들이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우리 사드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하진 않지만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은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또 치열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비공개 논의 과정에서 상주 엊그저께 있었던 상주에서의 그런 충돌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했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구나를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외부인들이 왔습니까? 하니까 거기 외부인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리고 주도한 것도 다 성주군민들이었다.

그런데 왜 외부인들이 개입해서 마치 폭력 사태가 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성주군민들에게도 최대한 도움 되도록 제 1야당 역할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Q.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황교안 총리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찾아가서 설명회 하려고 했을 때 어쨌든 물병과 계란 세례 맞고 결국은 설명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장면들이 연출됐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고 오늘 현장검증도 했습니다.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일본에 우리보다 먼저 사드가 배치된 지역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주민설명회만 16번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내려가신 건데 한 번 내려가서 설득이 됩니까?

일본에서도 그 16번씩이나 가서 설명회 또 여러 가지 공동 환경평가 이런 것들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선택하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우발적인 사건을 가지고 갑자기 이 성주군민들을 폭도로 모는 듯한 이런 수사방향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일국의 총리에게 물병이나 계란 세례를 보낸 것은 저는 옹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성의를 가지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아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지 수사해서 겁을 준다고 그래서 저 분들이 그대로 물러나거나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대단히 미숙하고 일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성주군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요구는 성주로의 사드 배치 지역 확정 이거 철회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요구를 대신해서 들어주실 수 있어요?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철회다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역시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질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정말로 정부 말대로 그렇게 절박하고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그걸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발표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정든 고장에 낯선 무기가 오고 또 그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무기가 오는데 반대하지 않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정 자체를 다시 밟아가는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성주군민들이 제일 서운해 하고 분노해 하는 부분은 아마 정부로부터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 1야당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 성주 확정되기 전에 정부로부터 통보 받으셨습니까?

저희 사전에 통보받은 건 없고요. 당일 날. 이미 신문에는 전날 다 났는데 당일날 발표하면서 문자로 성주 지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제대로 보고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문자는  받았습니다.

Q. 오전 10시에 발표한 시각인가요? 그때 오후 3시 발표할 때인가요?

발표 전이죠. 그리고 우리 김종인 대표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전날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됐는데 발표를 앞둔 몇 시간 전에 야당에 와서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와서 형식적으로 보고한 것은 저희는 야당과 협의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고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Q.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 방문 직전에 NSC개최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어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간곡한 어조로 부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일수록 국민의 동의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동의와 협조 속에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지 대통령 말씀 말마따나 국론 분열되면 어디 안보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발표하면 무조건 따라와라, 하는 일방통행식 방식으로도 안보는 지켜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차피 성주로 가는 걸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모든 국민이 알게 되어 있는 일을 그것이 왜 그때 지켜져야 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주가 유력한 후보지라고 발표를 하더라도 충분히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한 후유증이 지금 전 국민의 갈등,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갈등만 반복될 것 같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습ㄴ디ㅏ.

Q.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조금 짜증스럽게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짜증안 아니고요.

Q. 더불어민주당을 제발 새누리당 보듯이 보지 말아 달라. 사드에 관련한 입장을 자꾸 정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요. 혹시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 분이 한두 번 정도 얘기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5, 6번을 매일 말씀하시기에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Q. 사드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사실은 또 하나 전국 현안이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공세를 취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짐작이 되는 장면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 마디씩 하셨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하셨을까요?  

Q. 김종인 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를 얘기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 사퇴를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사과나 뭐 거취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구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이나 해임촉구 결의안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진 않고요. 사실 현직 검사장이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구속된 초유의 사안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도둑을 잡으라고 검사직을 맡겼더니 이 양반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볍게 보겠습니까, 검사장이라는 직책은 대단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더군다나 이 분이 3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특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으면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필요하다.

결국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내부감시체제가 있지 않고서는 검사장쯤 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비리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대통령 들어오셔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옷을 벗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끝난 문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Q. 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청와대 민성수석실 아니겠습니까,

네.

Q.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를 안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오늘 모 일간지에 이 분도 뭔가 연루된 것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정수석까지도 만약에 이런 예를 들면 부정부패에 연루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직접 한 번 진상을 조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 청와대 예를 들면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을 과연 누가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시키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죠.

진경준 검사장은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했으니까 조사가 가능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과연 누가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와서 조치를 내려야 된다.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저 의혹을 그 민정수석의 발언만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경준 검사장도 거짓말을 하는데 민정수석이 과연 진실만을 얘기할까, 이런 국민적인 불신이 생겼죠.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 귀국 즉시 이 문제 진상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어제가 제헌절이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2년 뒤 제헌절까지는 반드시 개헌해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개헌에 대한 입장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개헌. 뭐 87년 개헌운동을 제가 연대 총학생회장할 때 한 사람으로서 개헌은 오히려 제 전문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서는 개헌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과 집권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개헌은 논의는 가능하지만 실제 실행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개헌이 필요한가의 소신을 밝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Q.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정치권과 협의하겠다고 나선다면 그러면 개헌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가능하죠.

Q. 당대표 경선이 8월 27일인가요?

네.

Q. 추미애, 송영길 두 분 다 잘 아시는 분이 나왔고 또 새로운 후보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공식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또 준비해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Q. 두 분 중에 어디 누구 지지하시는 후보가 있는지요?

아니, 두 분 다 제가 다 친하고 저하고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이라서 저는 특정인을 특별히 지지하진 않고 있습니다.

Q. 원내대표 되신지 이제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글쎄요. 한 두 달 좀 지난 것 같습니다.

Q. 3시 뉴스브리핑에도 두 번째 출연이신데 지난 두 달 정도 막상 여당, 야당 같이 협상하시고 의정활동 이끌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글쎄요. 지금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다만 가끔 청와대가 참 큰 벽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긴밀하게 잘 상의해서 좀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쪽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조금만 더 전향적으로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Q. 저희 3시 뉴스브리핑에서 언제 한 번 3당 원내대표님들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국회 현안, 정책 현안 놓고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만들면 좋겠습니다.

당대표들 모아놓고 또 싸움 시키려고 그러시나,

Q.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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