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도 전기 팔 수 있다…요금 오르나

<앵커>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온 전기 판매가 민간 기업에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먼저 오늘(1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의 핵심 내용을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해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일은 한국전력의 독점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전기 소매판매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전 외의 기업이 전기를 사서 일반 가정이나 공장 같은 대규모 사업자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또 가스공사가 독점하던 가스 도입과 도매판매도 2025년부터 민간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노형욱/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단계적인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해나가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 정리 작업도 이뤄집니다.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는 생산량과 인력을 줄이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조정 과정에서 정부보조가 줄면서 연탄과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매우 싼 상황인데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편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하  륭,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