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전망대에서 신년 기획으로 마련한 2016 대한민국 경제 전망.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새해에는 모두가 집 걱정, 돈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실 텐데요.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이죠. 곧 출범할 유일호 경제팀이 이런 걱정을 과연 덜어줄 수 있을지.
오늘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와 관련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도 잘 알려진 분이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4년차인데요. 일단 그 동안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평가하기 전에 출범할 때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발표하셨잖아요. 그 취임사를 보면 첫 꼭지가 경제 부흥이에요. 둘째 꼭지가 국민 행복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지침인데 일단 경제 부흥 측면에서 보면 취임사에서는 경제 민주화하고 창조경제 이 두 축을 가지고 경제 부흥을 이루어내겠다. 그렇게 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3년을 놓고 보면 경제 부흥이나 경제 민주화라는 이야기는 많이 퇴색이 되고 창조경제와 함께 경제 활성화, 경제 혁신, 경제 활력 그 다음에 경제 재도약 이런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개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일관성에 있어서 물론 그게 그거이긴 한데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경제 부흥이라는 맥락을 계속 걸고 가셨으면 조금 혼란이 덜할 텐데 이게 한때는 경제 혁신이라고 했다고 지금은 경제 활성화라고 했다가 또 경제 재도약이라고 하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혼란이 오면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 즉 정책이라 하는 것이 5년 동안에 뭔가 큰 구조나 어떤 성과를 내기 힘든 거니까 어떤 단기적인 성과보다도 긴 안목에서 차곡차곡 주춧돌을 쌓아간다는 차원에서 경제 부흥은 굉장히 아름다운 취임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3년 지나는 과정에 계속해서 다른 개념으로 바뀌니까 조금 혼란스럽다.
그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성장률이 어땠는가. 성장률이 평균이 3%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역대 정부 중에서 성장률로써는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런데 관료 측에서는 관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사실 그보다 더 낮을 수 있었으나 이만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변명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로 보면 낮은 그런 지점을 통과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거기다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 국가 채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적이었다, 말하기에는 힘들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 한수진/사회자: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성장률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교수님이 학점으로 표현하자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웃음) 곤란한데요. B-하고 C+ 그 경계선 아닌가.
▷ 한수진/사회자:
그럼 뭐 한참 더 분발해야겠네요.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웃음)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더 분발해야 한다 하는 학점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새 경제팀이 초이노믹스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1년 5개월 6개월 최경환 부총리께서 경제를 하시면서 굉장히 첫째 의욕적이었고 또 굉장히 대통령의 지지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따라서 힘과 재원과 모든 인적 구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의욕적으로.
그런데 그 분이 들어오고 나서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3.3에서 2.7로. 그리고 부총리께서 굉장히 3.3% 할 거라고 작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난 1년 반의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런 기조를 유일호 내정자가 그대로 이어가겠다,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물론 두 분이 다 국회의원이시고 두 분이 다 재정이나 경제, 회계나 이런 쪽에 전문가시니까 유사한 점이 많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초이노믹스라고 그것을 승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물론 유일호 새 신임 부총리 내정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긴 곤란한데 어쨌든 지난 1년 반 동안 해온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성과는 크게 나아질 것이 없지 않은가.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교수님, 유일호 내정자가 이른바 초이노믹스 기조에 어떤 점은 취하고 어떤 점은 버려야 된다고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1,2년 안에 성과가 나오는 그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고 국가가 10년 20년을 두고 갈 수 있는 즉 민간 부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장기 포석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를 더 낮춘다든가 또 부동산을 더 띄운다든가 하는 초이노믹스의 방법을 가지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산다든가 또 한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살린다든가 또 기업의 부족한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경제를 지금 금년 내년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5년 뒤, 10년 뒤를 걱정한다는 차원에서는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부총리가 됐든지 간에 먼 훗날 아 그 분이 진짜 그 정책을 잘했다, 라고 하는 장기적인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금리 낮춘다든지 또 부동산 규제를 푼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반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내왔었죠, 과거에.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질적 개선에 이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교수님 특히 올해는 어디에 주력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면 가계 부채 문제도 그렇고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의 핵심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득 문제라든지 가계 부채라든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 저는 그것이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즉 우리나라의 제조업체가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과 제조업 부진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일자리의 상실로 나타나면서 가계 부채 가계 소득 문제가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국가적인 정책의 모든 핵심 포커스가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든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살리냐. 제조업이 그동안 낡은 장비하고 낡은 인력 가지고 한 30년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기계가 굉장히 많이 노후됐어요. 그러니까 기계의 설비라든지 이런 노후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현장의 공장에 있는 설비와 생산시설을 완전히 최신식으로 바꿔줄 그리고 그런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시급한데.
그리고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한 5년 10년 지나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면서 중국이나 일본하고 붙어서 싸워서도 손색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독일이나 스위스의 최첨단 기업들하고 싸워도 경쟁력이 밀리지 않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제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이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더 여쭙고 싶은 말씀 많은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한수진/사회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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