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인상' 압박…재계 "고용 더 위축될라"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임금인상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절벽' 현상을 정면에 내세우며 "임금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기준으로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2013년, 2014년 신규 채용 규모와 2015년 채용 계획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30대 그룹이 작년보다 6.3% 감소한 12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신규 채용이 2년 연속 감소한 주된 원인은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에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고용절벽 현상이 30대 그룹의 신규채용 계획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정부정책을 고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임금인상에 맞춘 것은 현 상황과는 배치된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금인상 압력은 고용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5단체장들은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인상을 대면 요청한 자리에서도 임금보다는 고용에 무게를 두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당시 "고용과 임금 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 창출·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란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희생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더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인상' 문제는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고 나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총은 바로 다음날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라는 등 임금인상 자제를 회원사에 권고했고,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도 "임금인상이 내수진작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자료를 발표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은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란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경련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계획을 조사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당시 30대 그룹은 채용을 3.6% 늘릴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전경련은 '임금인상 반대 근거 마련을 위해 몇 년 만에 신규 채용계획을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근의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알려 드리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