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계급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단순화 검토

육군은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14일) "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도 지난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은 계급별 목표 수준도 일병은 개인 전투기술을, 상병은 팀 단위 전투기술을, 병장은 분대 전투지휘 능력 완성을 각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진 1954년부터입니다.

현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4개월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병영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반인권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