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교수 59명 '사시폐지 유예' 철회 요구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법무부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은 교수 59명 전원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사시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고 현행법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 제도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에만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며 "범국가적 논의를 거쳐 폐지가 결정됐고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관한 문제인 만큼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또 "설립된 지 7년 된 로스쿨은 초기의 미숙함을 극복해 정착하고 있는 중"이며 "변호사 문턱이 낮아졌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변호사로 배출하며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성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로스쿨 제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법무부의 입장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학생들이 강의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사 일정을 접고 거리로 나서는 데 대해 교수로서 자괴감과 안타까움을 억누를 수 없다"며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면학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자기 정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전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25개 로스쿨 학생들은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는 등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를 결성하는 등 두 집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