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부터 개최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시민사회 측이 참석하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6·10 민주항쟁의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대통령 직선제' 거부한 전두환 정권
6·10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1년 수립된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했습니다. 선출 방식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제(이하 간선제)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인 1987년, 간선제를 통해 군인 출신 대통령이 또 당선될 것을 우려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대통령 직접 선거제(이하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 '호헌철폐·독재타도' 외쳤던 6·10 민주항쟁
분노한 시민들은 '호헌철폐'와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1월 고문을 받다 숨진 박종철 군 사건과 6월 9일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군 사건은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6.10 항쟁은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6·29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일단 종결됐습니다. 당시 발표된 수습안으로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군사 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 직선제의 계기가 된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전환점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촛불집회 이후 맞이하는 6·10 민주항쟁 30주년
1987년 당시 6·10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의 중년층이 됐습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자 '아이들에게 부끄럽다'며 다시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집회에는 6·10 민주항쟁의 정신이 깃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시민의 분노와 정의감이 시민들을 결집시키고 평화적 시위라는 진일보한 방식으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 10년 만에 현직 대통령 참석한 기념식 될까?
올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현 정부가 6·10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매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대신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이 이 전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1987년 6월 당시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지, 참석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