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도 과실 책임이 명확한 교통사고들이 있죠? 가령 '신호 위반 사고'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포항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와 유턴하던 차량의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과실 책임은 모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블랙박스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맞춰 제때 유턴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차량이 유턴을 할 때 오토바이는 이미 교차로 전부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즉 사고 난 지점에서의 신호위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넘어갔어도 여전히 신호 위반한 상태라고 봅니다. 교차로 통과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거리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과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토바이의 100% 잘못은 아니라는 게 한 변호사 설명입니다. 유턴 차량도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잘못과 유턴 차량의 운전 부주의를 고려했을 때,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최대 80% 정도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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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블박영상]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 제7화 유턴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 접촉사고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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