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부실한 총기관리·안전불감증이 자초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어제(25일) 경찰관의 권총 오발사고로 의경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와 안전 불감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검문소 박 모 경위가 휴대하고 있던 권총 원형 탄창의 첫 칸이 비어 있는 줄 알고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겼으나 실탄이 발사되면서 일어났습니다.

탄창 첫 칸은 비워두고 둘째 칸에는 공포탄을 넣고 셋째 칸부터 실탄을 넣었기 때문에 실탄이 발사될 줄 몰랐다는 게 현재 알려진 박 경위의 진술입니다.

전문가들은 박 경위가 자신을 빼놓고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권총을 꺼내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무리 탄창 첫 칸이 비어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권총으로 장난을 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경찰의 총기 관련사고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하던 경찰관이 총기를 발사해 이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 모(30) 경장은 공포탄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탄이 발사되면서 대치하던 김 모(33)씨가 숨졌습니다.

올해 5월에도 인천 삼산경찰서 실내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중 오발 사고가 났습니다.

외근 경찰관 사격 훈련을 하면서 고장 난 총기를 조교가 점검하던 중 총알 1발이 발사돼 벽을 맞췄습니다.

벽이 아닌 사람을 향해 발사됐다면 인명피해가 났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비를 서던 의경의 K-2 소총에서 실탄이 하늘로 발사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따로 실탄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이 의경의 소총에 어떻게 실탄이 장전됐는지, 실탄이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담당자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가 내부 제보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4개월 뒤에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오발 사고는 아니지만 경찰이 실탄을 분실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올 6월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는 경찰 경비단 부대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없어져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분실한 실탄은 곧 발견됐지만, 이런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장난으로 총구를 다른 사람에게 겨눠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교수는 "한국에서는 범죄자를 잡을 때도 공포탄 등으로 먼저 경고하고 나서 최후에야 총기를 쓰게 돼 있다"면서 "그런 때에도 상반신이 아니라 허벅지 등 하반신을 겨누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범죄자가 아닌 동료를 향해 총구를 조준했다는 것부터가 직무규정 위반"이라며 "설령 총기가 오작동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총기의 특징이나 오작동 가능성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쏠 때는 미리 말로 경고하거나 공포탄을 쏴 경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123조는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할 때 반드시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 등 안전지역을 향하고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1탄은 공포탄을 장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준할 때 대퇴부(넓적다리) 이하를 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평소 총기 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총기 관리·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