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력이 부족하다보니 PX 민영화 검토
- 군에서 직영하면 물건 질 떨어져..
- 사드, 한미국방장관 회담 안건에 포함 안 돼
- 미국, 사드에 대한 압박 전혀 없다
▷ 한수진/사회자:
군대 내 매점, PX는 군 생활의 활력소라고 하죠? PX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인데요, 현재 육군 공군과 달리 해군 매점만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군 매점의 제품 가격이 육군이나 공군 PX가격보다 높다, 게다가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시중가보다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당시 국방부는 전 군으로 확대하려던 PX 민영화 추진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해군 매점을 또다시 민간 업체에 맡기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에게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해군마트 운영권 계약이 곧 만료된다고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네. 그렇습니다. 올 6월 30일 만료된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동안은 GS 리테일이 5년 동안 운영을 해온 거죠?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운영할 새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저희가 2013년에도 이 문제를 방송에서 짚었는데, 해군 PX가 민영화되고 난 다음에 해군 장병들이 육군이나 공군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영화 추진이 전면 폐지된 걸로 아는데, 아니었나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 장병들이 육군이나 공군 장병들에 비해서 물건을 비싸게 구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단 민영화 추진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일단 ‘민간 확대하는 논의를 일단 중단하고 좀 더 검토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해군은 사실 경영효율화 일환으로 2006년부터 해군마트를 민간 위탁했는데, 육군하고 공군도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정 과제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민간에 줘서 그렇게 확대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해군마트가 이 가격 논란 때문에 부담이 되고, 또 하나는 군 복지 영역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다시 논의가 중단됐던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다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해소되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마트를 운영하면 우리 군 자체에서 일단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우리 병력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비 전투분야에.
지금은 우리 병역은 웬만하면 다 전투분야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마트에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은 부담입니다. 지금 병력 자체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러면 비효율적이다
▷ 한수진/사회자:
현재는 병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나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그건 제가 집계하지 못했습니다만, 상당수가 되고요. 굳이 마트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전반적으로 비전투분야에는 병력을 투입하지 않는 게 지금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군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물건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운영 방식이, 그것도 상당한 노하우인데, 물건 질이 일반 업체에서 이런 데 많이 넣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군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에서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먹던 음식, 그 제품들하고 군에 들어와서 이상한, 듣지도 보지 못한 그런 제품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기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병사들도 두 가지입니다. 너무 비싸면 문제가 되지만 가급적이면 약간 기존의 PX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기 기호에 맞는 걸 사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다 고민을 해서 육해공군에서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니까 품질이나 품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사들도 약간 비싸더라도 좀 좋은 거, 제대로 된 걸 먹고 싶다, 사고 싶다 한다는 것은 확인이 된 사실인가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사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관련한 조사라도 해보셨습니까?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대체적으로 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면서,하지만 육군, 공군보다도 더 비싸선 안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신 건 아닌 거군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예예. 아직, 그 해당 부서에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특별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밥값보다 비싸지 않게 하면서 기호에 맞는 물품들을 제공하는 이런 방식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쪽으로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기존의 PX에 비해서 민영 마트가 들어서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측면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시중보다 더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비용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아예 계약할 때부터 그런 문제는 좀 분명히 하고 가시겠다는 건가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네네.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사기업이면 또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받아들일 업체가 있을까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아. 그걸 계약 조건에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밥값 시중보다는 비싸선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군에서 마트를 민간에 주면 육해공군에서 각각 수수료를 좀 받습니다. 그런 걸 낮춰가지고 업체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관련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전 공청회를 통해서 장병들과 업체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방안을 앞으로 고민하시겠다는 거군요? 근데 사실 2013년 논란이 됐을 때도 이런 문제가 다 지적이 됐는데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예. 실제 시기가 다가오니까 좀 더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할 걸로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도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이런 가격 논란이 있고 하니까 말이죠.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네. 그래서 노력을 해서 가급적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니까 지금 해군뿐 아니라 공군 ？ 육군 PX도 민영화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선 여전히 확실하게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닌 거고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아닙니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처음부터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마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몇 개를 해서 운영해보고 취사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여론 수렴도 더 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좀 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의제가 있지만 카터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언급할지가 최대 관심사거든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예.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없기 때문에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한민구 우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는데, 당연히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식 의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안건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현재로선 없고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뭐 언급은 할 수 있겠죠?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그건 지금 알 수 없지만 현재 안건에는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이 문제가 당연히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이 사드 배치를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저희한테 전혀 압박하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혀 없고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국방부의 지금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사드 문제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그 위협이 해소돼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 오면, 우리는 군사적 효용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 이익 등을 고려해가지고 대한민국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의논한 바도 없습니까?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아, 이렇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작년 10월 7일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국방과 안보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김민석 대변인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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