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일부 반대 목소리

<앵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거쳐서 일본과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인데 한일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모레(29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군 당국 간의 양해 각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만 공유하고 미국을 통해 한일 두 나라가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돼 체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우수한 한미 연합정보능력에 일본의 정찰위성 등 탐지능력이 추가돼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2년 전 체결 직전까지 갔던 한일 정보 협정은 밀실추진 논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협정이 아닌 약정의 형태라지만,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에 자동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일/시민단체 대표 :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미국이 추진하 고 있는 동북아 MD의 하위체계로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북한과 중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약정은 MD 편입과는 무관하다며,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