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제주 예멘 난민 문제의 본질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7일 (수)
■ 대담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 박미형 IOM 한국대표부 소장 / 러시아 출신 방송인 마스로바 이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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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 486명 제주 난민 심사, 하루 3명 총 8개월 걸려
- 전 세계 난민 인정 평균 24%…한국은 불과 4%
- 예멘 난민 논란, 국민적 합의 이뤄질 기회 없었어
- 문턱 낮은 난민 제도, 악용되지 않도록 정리 필요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 출산율 떨어지는 한국, 난민 받아들일 필요 있어
- 국가와 종족 개념 희미해져…새로운 나라들 탄생
- 유럽 혼혈 인구 11.5%…더 많은 혼혈 탄생할 것
- 이민자의 나라 호주, 옆 사람 안아주는 ‘하모니 데이’ 있어

박미형 IOM 한국대표부 소장
- 예멘 난민, 경제적 이유 하나 때문에 이주한 건 아냐
- 한국, 난민 인정받은 사람들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 있어
- 유럽 중 가장 많은 난민 수용한 독일, 외국인 범죄율 낮아
-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이주는 긍정적 효과 내는 일

러시아 출신 방송인 마스로바 이나 씨
-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문제 생겨…합법화 방법 찾아야
- 외국인 받아들이기 힘든 나라 한국…오픈 마인드 필요
- 글로벌 시대에 난민 거부하면 고립된 나라 될 것
- 난민 정책은 많지만 국민 의식은 정책 아래에 있어

▷ 김성준/진행자:

오늘(27일)은 3, 4부를 통틀어서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 문제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웠죠.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난민으로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난민법 시행 이후에 난민 신청자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고요. 국제 사회에서 인도주의적인 책임과 역할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번 제주 예멘 난민 문제 때도 그랬습니다만, 불안과 오해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성 차원까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이호택 대표 유엔 국제이주기구 한국 대표고요. 박미형 소장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 러시아 출신 방송인 마스로바 이나 씨 나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당장 벌어진 제주 예멘 난민 문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지난 월요일부터 제주 예멘 난민 심사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심사관 세 분이 열심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심사를 해도 하루에 세 분씩밖에 심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총 486명인데.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8개월 걸린다는 얘기인데. 최대한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많이 속도를 내서 2개월이나 3개월 안에 신속히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심사할 때 심사 기준이라는 것은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가. 그리고 전쟁 지역에서 왔는가. 이런 박해와 생명의 위협, 그것이 난민의 기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문제는 좀 더 잠시 뒤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영숙 대표님 보실 때는 이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하고 외국인과 결혼한 지 35년. 일단 한국이 최저 출산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백그라운드와 합쳐서 난민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불어를 전공하고 프랑스 유학을 갔었는데. 그 때는 길거리 가면 하?R어요. 그 당시 80년도는.

▷ 김성준/진행자:

인종적으로 백인들만 많았다.

▶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데.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6.7명 낳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인들은 계속 적게 낳는 거예요. 0.7명, 1명도 안 낳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프랑스 자체의 백인들이 낳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고.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저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난민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스로바 이나 씨는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 러시아 출신 방송인 마스로바 이나 씨: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이잖아요. 저는 온 지구를 하나의 집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이웃이라 받아야 되기는 하는데. 받자마자 생길 문제도 생각해봐야 해요.

▷ 김성준/진행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 러시아 출신 방송인 마스로바 이나 씨:

없죠. 그리고 저도 한국에 20년 넘게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민자 많이 와서, 아니면 비자를 받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법적으로 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민도 만약 법적으로 빨리 비자를 받고 아니면 국적을 바꾸고 귀화하고.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만약 난민들이 와서 불법적으로 한국에 남았으면 여기 외국인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있는 외국인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비자 받을 수 있는 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올해 조금 고민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부모님들도 비자 연장이 안 돼요. 제가 법적으로 돼 있지만 부모님들은 더 이상 초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법적으로 와있는 외국인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민을 도와줘야 되기는 하지만 불법적으로 말고 법적으로 남을 수 있는 문제 해결이라던가, 그런 것을 미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논지 중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미형 소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이번 예멘 난민 제주도에 들어왔다는 얘기 나온 다음에 많은 반대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는데.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사실 범죄 문제도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 걱정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거든요.

▶ 박미형 IOM 한국대표부 소장:

그런데 저희가 예멘에서 오는 난민 신청자들이 어디에서 왜 왔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멘은 2015년에 시작한 분쟁뿐만 아니라 기근, 질병으로 유엔에서 지정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 지역이고요. 전 인구의 75% 정도가 인도적 지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데이다가 점령이 되면서 인도적 지원도 들어가는 게 힘들고. 200만 명 정도의 실향민이 있는 그런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사람들을 마치 경제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주한 이주노동자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지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은 난민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수용을 하는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난민을 포함한 한국의 이주자들은 한국이 이미 기피하는 업종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비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한국은 이미 저숙련 노동력이 모자란 나라이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여러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취업이 많이 되었다고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난민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사안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호택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난민 신청이라는 것을 받은 것 자체는 언제부터인가요?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국제적인 난민의 기본적 틀, 이것이 1951년에 제정된 난민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92년도에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총 40,470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839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죠.

▷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엄격한 건가요? 이 정도 수준이면.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엄격한 거죠. 난민 신청자 중 반 정도가 심사를 마쳤어요. 반절 정도 심사를 마쳤는데. 2만 명 중에서 839명이면 4.1%인데요. 전 세계 2017년도 난민 인정 평균이 24% 됩니다. 전 세계가 24%인데 우리는 4%니까. 전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도 낮은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엄격한 난민 심사. 나라에 돌아가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전쟁 지역인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이런 이유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두려움이 있다, 위험이 있다. 그런 이유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고요. 또 전쟁 지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도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박해와 전쟁,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난민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예를 들어서 예멘 난민 400여 명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분쟁지역이 있으면 양쪽으로부터 박해가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정부 쪽에, 반군 쪽에서는 반군 쪽대로. 자기 쪽 진영에 협력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협력하지 않을 경우 박해를 하겠죠. 그리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도 그렇고, 반군 쪽도 그렇고.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국가가 보호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박해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박해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치안의 불안, 전쟁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박해가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죠.

▷ 김성준/진행자:

박미형 소장님. 우리나라의 난민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40,47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 박미형 IOM 한국대표부 소장:

신청자 수가.

▷ 김성준/진행자:

신청자 수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청하고 나서 심사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어떻게 있게 되나요?

▶ 박미형 IOM 한국대표부 소장:

우선은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심사를 받기 전에도요.

▶ 박미형 IOM 한국대표부 소장:

심사를 받는 동안에요.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6개월 동안은 일단은 취업을 금지하고. 그 6개월 안에 심사를 빨리하라고 하는 게 난민법의 기본틀인데요. 6개월이 지날 동안 심사가 끝나지 않거나,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생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국가 재정이 나가기 때문에. 난민법을 개정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6개월 되기 전에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지배적인 방향이고. 이번 예멘 난민들에게 취업을 허용한 것도 특별한 예외라기 보다도 그 개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주하거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 같은 경우에 나라별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 중에 가장 많은 신청자가 있는 곳이 파키스탄, 중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자 순으로 보면. 파키스탄, 중국은 아시아 국가고 이웃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가 중동 지역에서 중동 사태 때문에 많이 늘어난 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난민 발생국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제가 이 난민들과 관련된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 문제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시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또 박미형 소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어떻다고 보세요?

▶ 박미형 IOM 한국대표부 소장:

우선은 난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난민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쓰는데. 사실 난민은 1951년도 난민 협약에 나오는 난민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고. 난민이 인정이 되면 난민 협약에 가입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다, 아니면 이주노동자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은 어느 나라에서 왔던 그 난민의 인정을 받으면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네. 이나 씨는 러시아에서도 사셨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사셨고. 또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살고있는 외국인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의 인식은 어떻다고 보세요?

▶ 러시아 출신 방송인 마스로바 이나 씨: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저는 어렸을 때 일본, 미국, 러시아, 한국 살다가 왔는데. 제일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힘든 나라는 한국인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 러시아 출신 방송인 마스로바 이나 씨:

예를 들어서 제가 96년에 왔을 때는 어디서 왔느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면 러시아에서 왔다고, 러시아 4계절 아니면 2계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아, 러시아. 인식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마에 대학원 나왔다, 대기업 다닌다, 방송한다. 이게 안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으로서, 러시아 여자로서는 굉장히 낮게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 많이 들어올수록, 특히 불쌍한 나라에서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한국. 아,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은 조금도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는 아예 이해가 부족해요. 아예 모른다기 보다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좀 오픈 마인드로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난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해요. 

난민들은 그냥 쉽게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찾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갈 곳이 없어서 어렵게 제주도까지. 요즘은 인천으로도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부터 만약 국민들이 물어봤으면. 난민 분들 이해감이 조금 더 생기지 않았을까 해요.

▷ 김성준/진행자:

박영숙 대표님은 외국 정부를 대변하신 적도 많고. 외국 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폭넓게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더 나아가서 이주노동자라든지, 더 나아가 난민에 대한 인식을 통틀어 보실 때 어떤 것 같으세요?

▶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우리나라가 좀 배타적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래학자로서 영국 정부 20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큰 미래 보고서도 쓰고, 예측 보고서를 썼는데. 저희가 한 번 예측을 해봤어요. 그때 꽤 돈도 들이고 해서. 미래 예측에 마지막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일본과 한국. 194개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 그만큼 일본과 한국이 배타적이라는 미래 예측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난민 같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옛날 영화에 마지막 태어난 아이. 더 이상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태어난 아이를 모든 나라에서 유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영화도 있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최저 출산율이기 때문에. 2300년이 되면 거의 제로가 된다,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미래에는 국가 개념이 굉장히 달라져요. 국가 개념이라든가 종족 개념이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기후 난민이 생기고, 더 많은 전쟁과 갈등에 난민들이 생길 텐데. 굉장히 많은 새로운 나라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트네이션(Bitnation), 제가 한국 대표인데요. 가상 국가에요. 온라인상의. 그게 지금 25,000명 정도 모여있어요. 거기서는 시리아 난민들이 옛날 시리아 난민 속 테러리스트가 섞여들어간다고 해서 난민들이 전부 자기들의 수집품이라든가 패스포트를 버렸는데. 그 때 이 비트네이션에서 가족들을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독일로 이민을 손 쉽게 했다든가. 

두 번째는 리버랜드라고. 2015년에 크로아티아 부근에 사람들이 땅을 사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민 갈 수 있고, 5,000만 원 정도 내면 외교관이 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 시스테딩은 바다 위에 집을 지어 국가 개념으로 누구든지 이주 들어와라, 2022년.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에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20조, 10조 모아서 프리 소사이어티 나라를 만들겠다. 누구든지 이민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푸에르토리코는 세금을 거의 안 받아요. 말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부흥하는 새로운 신도시, 신국가, 신개념의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난민들을 받아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이 난민들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만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다 도망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리버랜드에 가서 살거나. 좀 우리도 개방을 해야 되겠다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박미형 소장님은 얘기 진행하기 전에 유엔국제이주기구, IOM 한국대표부 소장으로 계시는데. 이 IOM 국제이주기구라는 기구의 소개부터 잠깐 해주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 박미형 IOM 한국대표부 소장:

네. 저희 IOM 국제이주기구는 1951년도에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에 있는 많은 난민들을 재정착시키고 새로운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꾸준하게 난민들의 재정착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주라는 것이 정기적이고 인도적으로 이뤄질 때 이주자들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을 수용하는 국가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는 맨데이트를 갖고 지원하고 있는 유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기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가 지금 박영숙 대표님이나 이나 씨가 말씀하신 것을 들어봐서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 박미형 IOM 한국대표부 소장:

그런데 사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그렇게 이주 정책이 나름 잘 나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주 히스토리가 전 세계에 비해서는 짧지만. 옆에 있는 일본보다도 훨씬 이주노동자나 이주 관련된 정책이 나아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예멘 난민 일이 터지니까 난리가 나죠?

▶ 이호택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제가 94년도부터 사실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고. 또 조선족, 탈북자, 난민. 이렇게 이주와 관련된 여러 사회운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박미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는 우리나라 이주 관련된 정책도 많이 정비되어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시민 사회가 굉장히 이주 관련해서 수용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렇다고 봤어요. 정책도 사실 난민 관련된 정책도 그렇고, 2013년에 우리 난민법을 가지게 된 것도 아시아에서 최초고. 굉장히 국제 사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리 국민들의 깊은 곳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주에 대한 감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색적으로 표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시민 사회에서, 또는 정책적으로 논의됐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교적 잘 돼있기는 한데. 국민들의 깊은 밑바닥까지 미치지는 못했구나. 아니면 깊은 사회적 여론이 한 번 형성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기회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던 이주에 대한, 또는 난민에 대한 감정들이 표출된 이 상황. 저희가 3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4부 돌아오자마자 이 문제 가지고 우선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