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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어제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공단 입주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도발을 강행할 때마다 늘 가슴 졸였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3년 전 다섯 달 넘게 공단이 폐쇄되어야 했던 악몽을 떠올리면서 망연자실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기섭 회장님?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심정이 어떠십니까?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너무 참담하죠.
▷ 한수진/사회자:
한 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다.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정부로부터 가동 중단 사실을 통보 받으신 건 언제인가요?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오후 2시 15분쯤에 통보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통보였네요?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어제도 정부 발표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고 감정적인 조치다, 이렇게 비판하셨던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국가 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개성공단 운영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기업들하고 조율되고 협의돼서 기업들의 손실이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어제 통보하고 어제부터 출입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북에서 지난 2013년도에 한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 한수진/사회자:
2013년에 북한이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더욱이 그때 북이 그랬을 때도 온갖 피해와 마음의 타격이 컸는데 믿었던 우리 정부가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에 세금 내는 기업인데 이거 정말 너무한 게 아니냐. 적어도 닫을 때 닫더라도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으면 못 닫는 거냐. 그건 어떠한 이유로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군사 작전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데 정부가 오늘부터 당장 철수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말이죠.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철수가 거의 안 될 겁니다. 사람은 되는데 핵심적인 설비라든지 또 원부자재라든지 완제품 같은 게 전혀 반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반출이 안 될 거다?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왜냐하면 남측에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라도 가서 구분도 하고 차에 싣기라도 해야 하는데 북측 근로자들이 실어 주겠습니까. 가동 중단이 됐으니 공단에 나올 지도 모르겠고요.
▷ 한수진/사회자:
북측 근로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 계속 이런 것들이 묶여있게 되는 건가요?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그렇죠. 정부는 추후에 북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시기가 있고 판매 시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엄청난 손실이 작용하는데 그 손실이 입주 기업만의 손실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입주 기업을 믿고 거래해줬던 거래상까지 연쇄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런 건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하루 피해액만 16억원이라고 하던데, 이게 쌓이면, 정말 손실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한숨)
▷ 한수진/사회자:
지금 근로자들의 안전 귀환 문제도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근로자들은 기업주재원들의 귀환은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정으로 사람을 내보낼 때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내보낼 때는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등등 아마 북쪽에서 그러면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간 거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배상을 하라고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밀린 임금하고 그것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남아있어야 했던 그 문제가 금액이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질 지도 모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부에서는 대책 기구 만들어서 경제적 손실은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경제적 손실 보상이 아닙니다. 행간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하고 그리고 금융지원 한다고 하는데 말이 지원이지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고요. 보상이라는 건 당연히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부한테 승인 안 받고 개성공단 사업을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50년간 자유로운 공영 활동을 보장한다는 그런 선전과 함께 토지공사로부터 대지를 분양받았던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보험은 상당수 기업은 아예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입돼 있는 기업도 설비투자비에 3분의 1에서 절반 미만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30~40%밖에. 그러면 설비 투자 외에도 이런 자재가 묶이고 제품이 묶이고 해서 손실 나는 게 더 큰데 그러한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제 각 부처 차관님들 오셔서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답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막막하시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런 조치, 초강수를 둔 게 결국 현금줄 차단하면 북한이 입을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그건 과장돼 있는 게요. 통일부 발표로 6천 100억 정도 개성공단에 그동안 돈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12년 동안 들어간 겁니다. 12년 동안의 누계치고요. 1년 평균으로 치면 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평양으로 간 게 30~40%로 추산되는데요.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균 잡으면 2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물론 핵 개발하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돈으로 핵개발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건 과장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업체, 협력업체 동반 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단 분석이 많던데, 기운 내시구요! 앞으로 정부 조치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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