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고 하죠. 경찰청이 기능 시험을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주행 거리도 늘고, 까다롭다는 T자형 코스도 다시 도입합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는 물 면허다. 이런 오명 이제 씻게 될 수 있을까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결국 운전면허 기능 시험 다시 어려워지게 되는 모양인데. 이것 잘 된 결정인가요?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혀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물 면허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이틀이면 따는데, 똑같이 이틀이면 땁니다.

그리고 역시 아직도 바뀐다 하더라도 물 면허라 할 수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사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격증이 운전면허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좀 더 강화를 하고 있고.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초점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기보다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이러려면 예전 학과 이전으로 가는 게 낫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의무 교육 시간, 우리가 학과, 기능, 도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60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 이번에 세 번에 걸쳐서 바뀌는 것인데. 똑같이 13시간이거든요. 1/3로 줄었고, 기간도 이틀이면 딸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풍선 효과와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능 시험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고요.

학과 시험을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으니까. 학과에서 2시간을 떼어다 기능에다 붙인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운전 능력을, 초보 운전자의 도로 적응력을 좀 높이자는 취지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또 아까 기능 시험에 5가지 정도 추가한다고 하지만, 좀 낮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아직 멀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한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때 간소화 결정이 내려졌던 것 같은데. 그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군요.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참여를 했지만, 운전면허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 번 발언을 하면서 완전히 백지화 되면서. 이 간소화라는 것 자체를 사실 여러 가지 주변의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라는 뜻이었는데. 시험 자체를 간소화해서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전보다도 대통령 한 마디에 의해서 이런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을 없앴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운전면허 제도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간소화되기 이전에 운전면허 딴 분들은 요즘 어떻게 시험 보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모르죠. 전혀 딴 다음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적성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면허가 취소된 분이 있어서. 잘 아는 분인데. 그 분이 시험을 보더니요. 당일 날 보고 다음날 봐서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잘 모르겠대요. 시험을 뭘 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정도로 쉽게 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맞습니다. 지금 기능 시험 같은 경우가 이번에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50m 직선 도로거든요. 그런데 300m로 곡선, 꺾어지는 부분도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교차로, 직각 교차, 경사로,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인데요. 직선 50m면 우리가 일명 안대 끼고 합격한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눈 감고도 50m 주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 50m 직선을 가면서요. 차량 조작, 스위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차로 준수하고 급정거. 딱 두 가지 항목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시험 본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내린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너무 쉬워졌던 거예요.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정도면……. 지금 정도보다도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요. 실제 운전면허 제도를 완전히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문가계 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강화된 것,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

얼마든지 선진국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은 얼마든지 많다는 것이고요. 한국형 모델 정리만 하면 되는데. 없는 모델을 새로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얼마든지 좋은 게 많은데 왜 이런 부분들 놔두고 있는지, 에 대한 것들은 좀 의문시 된다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사실 또 운전면허 시험을 따는 입장에서 보면 시험 쉽고, 교습 기간 짧고, 비용도 그렇고.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그러다 보니까, 장롱 면허다 보니까. 실제 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이 두려워해서요. 운전을 못하고, 실제로 도로 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거든요. 실제로 간소화 돼서 비용을 줄였다고 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주행에 대한 부분들 여러 번을 보거든요, 시험을요. 그 비용도 그렇고. 실제로 본인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도로 주행에 대한 연습을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나오는 백 몇 십만 원 들어간 것과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 간소화에 대한 의미도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T자형 주차 코스라든지, 경사로 정차 후 출발 같은 기능 시험이 교통 현실에 부합하는 시험이냐. 그런 지적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미 10년 전에 봤던, 도로 인프라라든지, 자동차의 특성, 시스템이 이전 10여 년 전과는 엄청나게 많이 변했거든요. 그 당시에 있던 것과 지금과 틀린데. 너무 초보 운전자의 기능. 운전대를 잡는 방법에 대한 것만 가르친다. 이렇게 보거든요. 현실에 안 맞는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기능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이런 것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게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진국은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13시간, 이틀이면 딴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주 4년 걸리고요, 독일 2년 걸리고, 프랑스 3년 걸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오래 걸려요?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합격을 하더라도 바로 면허를 주는 게 아니라, 임시 면허, 연습 면허라든지요.

또는 관찰 면허 같은 것을 2, 3년 정도 유지를 하고요. 그 사이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 사람이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다 심사를 해서요. 면허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부분을 아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이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야간 주행 교육이 의무화된 나라도 많고요. 또 일반 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도 의무적으로 몇 시간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사고가 생겼을 때 적절한 조치 능력이 있는지. 심지어는 독일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응급조치 교육을 8시간을 미리 받아야 면허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명 그러지 않습니까. 차 끌고 나와서 오직 전진만 하지 후진도 못하고, 주차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직도 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운전면허에 관한 한 좀 어렵게 따게 하는 게 선진형인 것 같아요.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뜻에서. 좀 더 강화를 하고, 비용에 대한 것들은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포인트는 안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조건 안전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이것을 어떤 절차적인 어려움을 규제 철폐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또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맞습니다. 일부 이번에 교통 학회에서 용역을 경찰청에서 의뢰해서 나왔거든요. 이 교통 학계의 의견도 반영을 안 한 것이 이번 개선 방안이다. 전혀 내용이 좀 틀립니다. 교통 학계에서 나온 부분들은 이것보다 2, 3배 훨씬 더 강화되어 있고요.

선진형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반영 안 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왜 용역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운전면허 난이도하고 실제 초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이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소화된 다음에 나오는 교통사고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부각된 게 보복 운전에 대한 부분들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본인이 자제를 못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관련돼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 물론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인구와 관계된 것들은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이 자동차에 관련된 이슈, 보복운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런 간소화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따야 한다고 해서 난리래요. 이제 중국 사람들도 면허 따러 안 올 것 같은데요? 중국 사람들 한동안 면허 따러 많이 왔었는데.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그런데 이 정도는 중국에 비해서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똑같이 물 면허라서 따러 옵니다. 문제는 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작년 후반부터 상해시부터 각국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면허 자체가 물 면허라고 자국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지역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무리 쉬워서 따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따는 것이지. 우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안 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림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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