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 씨가 오늘(16일)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사이코패스 감정을 위한 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뇌 영상을 분석해 살인의 고의를 따져보고 항소심 양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는 1심에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오면 대체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중형이 선고됩니다.

박 씨는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라고 주장해 왔고, 박 씨의 변호인 역시 1심에서 진행한 박 씨의 사이코패스 진단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박 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박 씨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을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그의 두뇌에서 손상된 부위 등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다치면 충동 조절 등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박 씨 측 주장입니다.

전문의의 문답형 정신감정 대신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