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토리] 성범죄 교사, 절반이 다시 교단에…

지난달 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한 남자 교사들이 학생은 물론 여교사들에게도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3년 전 인천에서는 학교 교장이 여교사에게 승진을 미끼로 성범죄를 벌였다는 내용의 투서가 도착해 교육계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당시 인천교육청은 60여 개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13건의 성범죄를 밝혀냈다. 그런데 실제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대학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로 악명 높던 한 대학 교수는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학교당국으로부터 해임됐다. 그런데 얼마 뒤 징계가 정직 3개월로 낮춰지며 교육부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았다. 해당 교수에게 30여 건에 이르는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라는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은 그의 복직 명령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 내 성범죄는 드러나기 어렵지만 한 번 불거지면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는 게 특징이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성범죄 교원 가운데 53%가 손쉽게 교단으로 복귀해 성범죄 피해자인 학생 또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이며 철저한 갑을관계로 구성된 학교 조직 문화, 성범죄를 교권 차원에서 구제해주는 교육부 관료들의 인식, 그리고 교내 성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내 성범죄에 대한 법 제도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당국은 이번 서울의 고등학교 성범죄 사건 직후에도 강력한 대책이라며 연일 발표를 거듭했다. 교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 '뉴스토리'에서 심층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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