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이제 FTA까지 체결됐으니까 앞으로 이 파장이 얼마나 더 미칠지 저도 궁금합니다. 현장 브리핑 오늘(11일)은 경제부 이대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협상이 시작된 지는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체결 자체는 굉장히 전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괄적으로 이번 협상의 의미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우리나라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중국 단 한 나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4분의 1일 차지합니다.

정부는 FTA로 인한 관세 절감 효과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EU와의 FTA와 비교하면 그 효과가 각각 5.8배, 3.9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칠레와 FTA를 맺고 나서 일본 중국이 차례로 들어왔는데요, 일본과 중국 상품이 칠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상품이 빠르게 칠레를 점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앞서 중국의 막대한 내수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중국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의 FTA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역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은 계속되는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설비투자를 잔뜩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공급량에 대한 수출 기지로 만든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우리 시장에 편입됐으니까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세계 경제 블랙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 이제 항목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손익계산서 조금씩 한 번 짚어 볼까요?

<기자>

네, 산업 분야가 워낙 많으니까 석유화학 분야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생산량의 절반이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현재 많게는 6.5%의 관세가 있는데 관세만 없어져도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겠죠.

항공 등 운송업계도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측 세관 절차를 48시간에 마무리하는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선식품이나 화장 품등 유통기한이 짧거나 유행에 민감한 제품군 수출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 수준이 낮은 중소 영세 산업의 경우 설 자리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산업 걱정부터 안 할 수 없는데, 일단 지금도 중국에 값싼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고생을 하는데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호 장치는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기자>

앞서 FTA를 맺은 칠레, 미국, EU 등과 비교하면 중국은 바로 코앞에 있는 세계 최대의 농·축·수산 국가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농·축·수산물 방어를 확실히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통산교섭실장 : 중국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품목이나 공급과잉품목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도 우리 농수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서 농수산, 축산물 시장을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수산물 품목 가운데 60%는 관세철폐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절반가량인 30%는 어떤 추가 개방도 하지 않는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쌀, 고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품목은 추가 개방 없이 현재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수입 농축산물 가운데 30%를 개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는데 한미 FTA 때 0.9%, 한 EU 때 0.2%와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김치는 현행 20%인 관세율을 18%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또 조기, 갈치, 꽃게 등 중국 어선들의 주요 불법 조업품목을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는 우리가 많을 것을 치켰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농산물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어벽을 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을 지키려다 실익 없는 협상을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해 온 대부분의 FTA는 보통 95% 내외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중 FTA는 90% 정도의 개방에 머무르고 있고, 그마저도 10년 내 철폐율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세철폐가 10년 이후 이뤄진다고 했을 때 그 사이 중국 업체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그때 가서 개방을 해도 결국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는 이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현대 차가 중국에 현지 공장이 있어서 개방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생겨날 전기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기술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기회를 미리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명진호/한국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 일반적으로 FTA 하면 가장 주목받는 품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인데요, 이번 협정 내용상으로는 양국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상호 간의 관세 철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이제 사인은 했는데 최종 발효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짤막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협상 타결된 후에 가장 중요한 게 세부 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작성작업을 해서 올해 말까지 영문으로 협정문을 만들고, 각자 나라 글로 번역해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뒤 공식 발효가 되는 건데, 어제도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정식발효가 1, 2년 내에 끝날 수도 있고,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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