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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의 운명은 어디로?…오늘 선고

이승재

입력 : 2008.01.10 11:32|수정 : 2008.01.10 15:37

'위헌' 또는 '일부 위헌' 선고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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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10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 진행 여부가 정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후에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재판관들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이미 작성이 끝난 결정문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낭독할 예정이며 발표 시간은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안 가운데 일부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위헌일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특검 수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명박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만든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특검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특검을 다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나온다면 이 조항만 무효가 되고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SBS는 오후 2시에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생중계합니다.

관/련/정/보

◆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 오후 2시 선고

◆ "위헌? 합헌?"…'이명박 특검법' 오늘 판가름

◆ 이명박 특검법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정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