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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지시로 그물 치다 익사…군 은폐에 법원 "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985년 군복무 중 익사한 A 씨의 유족 5명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4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SBS 2024.05.27 09:07

"그건 신호위반 맞습니다" 불법이라면서 단속은 안 하는 경찰의 속사정 [스프] 대법원 판결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운전자가 정지선 직전 들어온 황색등에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했습니다. 하필 교차로 좌측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2대는 도로 구조물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SBS 2024.05.27 09:03

'부당 합병 · 회계 부정 의혹' 이재용 오늘 2심 첫 재판…1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낮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SBS 2024.05.27 08:53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83억 보상해야"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서울시로부터 8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SBS 2024.05.27 08:44

국회의원에 '입법 청탁' 후원한 전 외식업중앙회장 벌금형 국회의원에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청탁'을 하면서 불법 후원금을 낸 전 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외식업중앙회장 A 씨에게 최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5.27 08:39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 유효" 첫 판단 대법원 2부는 A사의 회생관리인이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A사는 부동산 투자업체를 표방하면서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고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SBS 2024.05.27 08:37

의대 지역인재전형 2천 명 육박…정원 70∼80% 뽑는 대학 속출 하반기부터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기존의 두 배에 육박하는 1천900명으로 늘어납니다. 전남대·부산대·경상국립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만 100명이 넘습니다. SBS 2024.05.27 08:26

"죽어서도 물질허멍 살켜"…제주 첫 해녀 은퇴식 김 할머니는 "지금도 바다에 가면 어떤 돌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면서 "물건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나이가 들어 다리도 아프고 해서 물건을 들고 올라오질 못한다"며 은퇴를 아쉬워했습니다. SBS 2024.05.27 08:20

목 누르고·바다에 버리고…잇단 동물 학대에 "처벌 강화해야"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 한 미용실에서 1살짜리 말티푸 강아지 목을 손으로 약 20초 동안 누른 혐의로 손님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SBS 2024.05.27 08:14

'신맹모삼천지교'…의대 가려고 대치동 아닌 지방유학 간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전형이 2천 명에 육박해,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비수도권으로 보내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지방유학이 입시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2024.05.27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