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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데이터베이스 복제 · 배포, 제작자 저작권 침해"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2024.05.20 06:32

검찰, 오늘 '김 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낮 2시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백 대표는 명품 가방 전달 영상 등을 처음 보도한 매체의 대표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SBS 2024.05.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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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의소리' 검찰 조사…"김 여사 책 주웠다" 주민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서울의소리 대표가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선물 받은 책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2024.05.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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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운전 시인…"조사 성실히 받을 것"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해 온 가수 김호중 씨가 어젯밤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만으로, 김 씨는 창원에서 진행한 공연을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SBS 2024.05.2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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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책임자 대질조사…"채 해병 사망 전날 독대"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해병대 여단장과 대대장을 불러, 오늘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말이 엇갈리고 있는 두 사람은 사고 전날 단 둘이 만나, 수색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2024.05.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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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1.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추락...생사 여부 확인 안 돼 이란 라이시 대통령이 타고 있던 헬기가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비와 짙은 안개로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 라이시 대통령과 이란 외무장관 등의 생사가 9시간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2024.05.20 06:08

오늘부터 진료 시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해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겁니다. SBS 2024.05.20 06:00

나주 터널 정체구간서 차량 연쇄 추돌…1명 경상 사고 발생 직후 뒤따르던 차들이 급하게 멈춰 서면서 또다시 차량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대 여성 운전자가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후송됐습니다. SBS 2024.05.20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