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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ISDS 판정문 중 비공개 부분, 일부 공개해야" 법원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ISDS 사건 판정문의 비공개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송기호 변호사가 "론스타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SBS 2024.05.16 14:13

속리산 휴게소 진입로서 4t 화물차 전도…2시간 반 진입 통제 ▲ 속리산 휴게소 진입로 사고 현장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충북 보은군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속리산 휴게소 편도 1차선 진입로에서 4t… SBS 2024.05.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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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뺑소니·바꿔치기 의혹'…대표 "대리 출석 내가 지시"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의 거짓 자수가 자신이 시킨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김 씨가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요청한 정황도 포착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2024.05.16 14:13

허위 청구로 타낸 체불임금 2억 4천만 원…건설사 대표 등 송치 협력업체와 짜고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건설사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설사 대표 A 씨와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5.16 14:12

올봄 산불 피해 줄었다…201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어 올해 봄철 산불은 산불 통계를 작성한 1986년 이후 두 번째로 산불 피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175건으로,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후 2012년 102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피해가 적습니다. SBS 2024.05.16 14:11

예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서 노동자 2명 화상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충남 예산군 응봉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작업하던 노동자에게 화상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30대 A 씨와 30대 B 씨가 머리, 가슴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대전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24.05.16 14:07

화장품으로 속여 마약류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이용해 유통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총책·유통책 등 일당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 등 총 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나머지 투약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검거과정에서 9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과 범죄 수익금 3억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SBS 2024.05.16 14:06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교육공동체 모두 보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2024.05.16 13:57

와인병에 원료 숨겨 인천 호텔서 필로폰 5.6㎏ 직접 만든 중국인 와인병에 원료물질을 숨겨 들여와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낱개 포장된 분말 밀크티 봉지에 담아 밀수입한 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2024.05.16 12:46

[Pick] 아들 26년 간병하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재판부 판단은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오랜 간병 끝에 살해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5.16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