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아내 협박한 남편…법원이 권고보다 엄하게 처벌한 이유 강도살인으로 교도소에서 15년을 복역하고도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4.13 10:30
'부원장의 배신'…근무하던 옆 건물에 학원 차리고 학생 빼돌려 근무하던 학원 바로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고 거짓말로 원생들을 데려가려 한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4.13 10:24
진천 국도변 농로서 화물차 화재…1명 숨진 채 발견 오늘 오전 0시 5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옥동리의 한 국도변 인근 농로에서 1t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SBS 2024.04.13 10:18
나무 번호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위조번호판 실형 선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4.04.13 10:15
양육비 안 준 전 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현존건조물 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4.13 10:09
광주 평동산단 의류 수출업체 불…3시간 만에 초진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의 한 재활용 의류 수출업체에서 발생한 불이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SBS 2024.04.13 10:08
봄 왔나 싶었더니 벌써 여름…서울·대전 28도까지 기온 올라 토요일인 오늘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고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평년(최저 3∼10도, 최고 15∼20도)보다 높아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SBS 2024.04.13 10:05
'정신과 치료' 주장한 아내 살해 남편…2심도 중형 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감경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신 미약'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BS 2024.04.13 10:01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만큼 폭행…3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4.13 09:59
"한국어시험 대신 봐줄 사람"…대리응시자 구한 중국 유학생 국내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대리응시자를 구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4.13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