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3.24 10:10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대법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4.03.24 09:49
"나 건달이야" 웃통 벗고 경찰 위협한 MZ 조폭 구속 송치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20대 조폭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3.24 09:43
홈캠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대법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4.03.24 09:20
하루 5시간 지하철 타며 슬쩍…러시아 원정 소매치기단 징역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 씨와 여성 C 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SBS 2024.03.24 09:12
치료 불만에 병원 흉기 난동…항소심서 '실형→집행유예'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1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3.24 08:45
'2천만 원' 브로커 뇌물 받은 경찰, 항소심도 실형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경위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SBS 2024.03.24 08:40
운전면허 남에게 빌려주면?…9월부턴 '형사처벌'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3.24 08:05
그의 삶이 색을 찾아가는 과정을 읽습니다 《무채색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북적북적] 북적북적 412: 그의 삶이 색을 찾아가는 과정을 읽습니다 《무채색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게 글쓰기는 친구였고, 행복이었고, 구원이었다. SBS 2024.03.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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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SB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BS 2024.03.24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