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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징역 8년 선고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친모가 주장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BS 2024.0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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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1.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SBS 2024.02.08 12:02
'재벌 사칭'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의 1심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전 경호실장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SBS 2024.02.08 11:57
'출소 직전 재구속' 김근식 징역 5년 확정…2027년까지 수감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5년간 복역한 뒤 2022년 10월 출소 전 다시 구속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 SBS 2024.02.08 11:49
9개월 아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4.02.08 11:46
"급소 9차례 찌른 잔혹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검찰 항소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SBS 2024.02.08 11:34
인천 모텔 쌍둥이 사망 친모…학대치사→살해죄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2.08 11:29
법원, 일본 기업 '공탁금 담보 취소'…첫 공탁금 수령 사례 전망 수령이 확정되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이 요청한 담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SBS 2024.02.08 11:28
'불출마 대가 공직 제안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서 무죄 당내 출마 거론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SBS 2024.02.08 11:16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4.02.0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