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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목숨 끊었는데 인천 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1심 "법정 최고형이지만 부족"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장윤미 변호사 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 장윤미 / 변호사 "… SBS 2024.02.08 16:02

조국 "포기 않고 새로운 길 가겠다…검찰 독재 횡포 막을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2024.02.08 16:00

'남편 니코틴 살해 사건' 또 대법원행…검찰 재상고 검찰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에 A 씨 살인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SBS 2024.02.08 15:55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경찰관 부상 입히고 도주한 30대 검거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하던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3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24.0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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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만취 사망사고 낸 유명 DJ가 구치소에서 보낸 반성문 이 사람 기억나시죠? 만취 상태로 벤츠 몰다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내고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던. 그, 예. 유명 DJ로 알려진 이 '안 모 씨'가 구치소에서 엄마 편에 반성의 메시지를 보내왔답니다. SBS 2024.02.08 15:21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2.08 14:46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4.02.08 14:30

법무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적극 적용" 대검에 지시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SBS 2024.02.08 14:27

[Pick] '출소 직전 재구속'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2027년까지 수감 확정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재구속돼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습니다. SBS 2024.02.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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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경희대 교수 '파면 대신 감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검찰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의 감봉 처분이 나왔습니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철학과 소속 최 모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SBS 2024.02.08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