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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도용해 전세 대출 사기 벌인 딸 징역 4개월 아버지가 뻔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여 대출 사기를 벌인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2.05 08:41

명동 거리가게 카드 결제 가능해진다…중구 "전국 첫 시도" 구는 "거리가게에서는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현금결제 요구, 불친절 등의 논란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2024.02.05 08:39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식당, 미신고 영업 등 혐의로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일 동방명주 법인과 중국인 대표 왕하이쥔 씨를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2.05 08:27

이재용, 삼성그룹 승계 위해 부당 합병했나…오늘 1심 선고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공짜 경영권 승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과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었으므로 무죄라는 이 회장 측 주장 사이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SBS 2024.02.05 08:23

"왜 돈 안 갚아"…아파트 옥상서 꼭대기 5층 친구 집 들어간 10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중 친구의 집에 침입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주거침입 혐의로 10대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2024.02.05 08:21

입시전문가 사칭하다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안 모 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2.05 08:19

술 취해 신발 잘못 신어 시비 붙자 살해…징역 19년 확정 술에 취해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SBS 2024.02.05 08:18

"다리에 쥐 났어" 신고 뒤 출동한 소방대원 때린 50대 구속 기소 "다리에 쥐가 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SBS 2024.02.05 08:18

필수의료 병의원에 더 많이 보상한다…건강보험 수가 '대수술'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이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 결정 방식을 바꿉니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합니다. SBS 2024.02.05 08:17

'카지노 빚 무섭네' 3일 이자 10%…채무자 감금 중국인 집유 빌려간 카지노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포를 감금한 중국인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2.05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