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 막판 심사…여·야 이견에 진통 예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오늘(23일) 기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小)소위를 가동하고 막판 심사에 들어갑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은 국정과제 사업 예산을 지켜내면서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중점으로 내세운 사업 등에 대해 삭감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결위는 내일(24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하고 그동안 소위 심사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보류됐던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섭니다.

소소위엔 한병도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그리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여야는 소위 회의 등을 통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1천211억 원 규모를 줄이고 196억 원 규모를 증액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나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 주요 사업의 경우엔 여야 간 입장차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1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정부가 유사시 사용하는 비상금 개념인 예비비 예산 또한 여야 간 이견이 큽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정부 특활비·예비비를 대폭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자 관련 예산을 되살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속도감 있게 소소위 심사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에 대한 삭감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단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