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장 "의대 분리 모집해야…기피과 전공의는 병역면제해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오늘(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이나 지역의료 인력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각 대학이 입시 때부터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을 따로 뽑는, 분리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핵심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의대 모집단위를 ▲ 필수의료 전형 ▲ 의사과학자 전형 ▲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은 레지던트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는 그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주고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공의 과정을 다 마치고 전공을 바꾸는 것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편다면) 필수의료 인력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 위원장은 또 "모집단위를 분리해서 고3 학생들의 필수의료 분야 입학이 조금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적 상위 0.5%와 1%의 간극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전공의들의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예로 들며 "해당 전공 지원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가 그런 정책은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와 같은) 바이탈 관련 분야에는 형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의사과학자 전형'은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영재고와 과학고를 나와 일반 이공계 아닌 의대에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게 현실인데 이들이 기초 의학 쪽으로 간다면 사회적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본인이 부산대 총장으로 있던 시절 의대 신입생 선발·운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대 모집 단위 변경 등의 문제는 각 대학은 물론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논란도 예상됩니다, 그는 '이러한 구상이 단순히 개인적 생각인가, 아니면 국가교육위에서 정식으로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말한 정책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