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세금 '펑펑' 쓰고 관두면 끝?…12년 후 주인 찾은 청구서

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

개통 직후부터 하루 평균 탑승객이 1만 명이 되지 않아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평균 최대 2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용인시가 4천200억 원을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2013년, 주민들은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에 나섰습니다.

12년 만인 16일, 대법원은 이 전 시장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2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항소심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일부를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 온 주민들은 "지자체의 예산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하단 걸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홍택/주민소송단 공동대표 : 참 오랫동안 (소송해 온)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참 고맙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 뻥튀기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정문 전 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뒤 지자체가 시행한 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민이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로 매년 200억 원대 적자가 나는 의정부경전철이나, 개통 이후 14년간 8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부산김해경전철 등에 대한 주민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