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인권 보장·절차 준수" 요구

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일인 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전 언론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춰야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신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경찰에 보냈는데, 같은 맥락에서 정당성이 떨어지는 출석 요구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합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협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