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주 "재판 연기, 당연한 결정"…이재명, 전북·충남 방문

<앵커>

민주당은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데 대해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후보 선거법 재판 외 나머지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면서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순리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거라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선거기간 중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거듭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 조희대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7일) 전북 진안과 임실, 전주, 익산을 거쳐 충남 청양과 예산을 방문합니다.

전북 진안에서 이 후보는 정부 지원을 늘리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게 어렵지 않고 농촌 인구 증가와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면 장사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지하게 어려운 퍼주기냐. 퍼주기는 뭘 퍼줍니까. 그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ost Read